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원고가 2014~2017년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을 기대하며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청구함.

중소기업 투자비와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뒤, 종전 규정에 따른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해 달라며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했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 이월세액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해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원고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고 최저한세액 제한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이월공제해달라고 경정청구함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고도 최저한세 제한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을, 이후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이월공제해 달라며 환급을 청구함.

법인인 원고가 연구·인력개발비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들이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