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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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건2004고합77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5-06·1심
한화갑 민주당 대표 — 2002년 경선자금 불법 수수 사건 (1심)
집유 1년
2004고합91·서울중앙지방법원·2004-06-28·1심
피고인 1이 피고인 2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부당하게 대여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법인세를 포탈함.
징역 3년
2004노1609·서울고등법원·2004-11-05·2심
2002년 12월,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3억 원의 정치자금을 직접 수수하고 일부 금액에 대해 영수증을 즉시 발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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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노92·대구고등법원·2006-11-23·2심
2004년 대구에서 공소외 2를 통해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징역 4년
2005고합165·대구지방법원·2006-02-15·1심
배기선 의원 — U대회 지원법 청탁 뇌물 사건 (1심)
징역 5년
2005노996·서울고등법원·2006-02-08·2심적용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한화갑 민주당 대표 — 2002년 경선자금 불법 수수 사건 (2심)
집유 10월
2005노1357·서울고등법원·2006-04-07·2심적용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영수증 없이 1,000만원 정치자금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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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노19·대전고등법원·2006-04-05·2심적용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지구당 위원장이 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아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허위 회계보고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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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합43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29·1심적용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부동산 매매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5,287억 원을 빼돌리고 세금 신고를 조작함.
집유 3년 6월
2005고합138·광주지방법원·2006-05-10·1심
시장으로 재직하며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뇌물 4200만원과 박물관 유치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고, 정치자금 3000만원을 제공함.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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