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20도3694·대법원·2021-02-25·3심
피고인이 친양자로 입양한 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함.
—
2018노686·부산지방법원·2018-11-15·2심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장구핀으로 7명의 아동을 반복적으로 찔러 학대함.
벌금
2015노945·춘천지방법원·2017-01-19·2심
어린이집 교사가 4~5세 아동들에게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는 신체적 학대를 함
벌금
2019노630·서울고등법원·2020-01-30·2심
피고인이 어린 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함
징역 3년
2014노2526·대구지방법원·2015-04-23·2심
구미 어린이집에서 3세 아동에게 발로 밀치고 팔을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벌금
2024구합74090·서울행정법원·2025-01-17·1심
부부간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킨 정서적 학대가 의심되어 아동에 대한 일시보호조치 처분이 내려졌고, 부모가 그 취소를 구함
—
2018고단3672·울산지방법원·2020-10-07·1심
교사로 일하며 학생 26명에게 욕설과 성적 발언을 하고, 동료 교사를 상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고소를 두 차례 제기함.
징역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