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친양자로 입양한 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함.

• 피고인은 공소외 2와 재혼한 후, 공소외 2와 전남편 사이의 아들인 피해자 공소외 1을 친양자로 입양함.
• 2008년 3월경 서울 서초구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과 함께 자는 것을 거부하고 운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함.
• 이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함.
• 사건이 법원에 넘어오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원심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일부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해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피고인은 친양자로 입양한 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으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피해 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정지된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멈추게 하여 아동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다.
• 이 법 조항은 시행일 당시 범죄가 끝났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 법률에 명시적 소급 적용 규정이 없더라도,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소급 적용할 수 있다.
• 원심은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에서 사건이 제기되었고 피해 아동도 아직 성인이 아니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또한 원심은 공소사실 특정 문제로 일부 공소를 기각했으나,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어 있어 기각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에게 보완 기회를 주지 않은 점도 잘못이다.

친양자로 입양한 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사건에서,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피해 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멈춘다는 점이 인정되어 원심 판단이 뒤집혔다. 법원은 아동 보호를 위해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