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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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20도3694·대법원·2021-02-25·3심
피고인이 친양자로 입양한 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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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2920·대법원·2024-09-12·3심
교사가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행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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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630·서울고등법원·2020-01-30·2심
피고인이 어린 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함
징역 3년
2014노2526·대구지방법원·2015-04-23·2심
구미 어린이집에서 3세 아동에게 발로 밀치고 팔을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벌금
2021고단3700·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
배우자에게 소주병과 식칼로 폭행 및 협박을 가하고, 의붓딸이 보는 앞에서 상해를 입힘.
집유 1년 2월
2024구합74090·서울행정법원·2025-01-17·1심
부부간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킨 정서적 학대가 의심되어 아동에 대한 일시보호조치 처분이 내려졌고, 부모가 그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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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단1316·수원지방법원·2019-07-29·1심
목사와 교회 관계자들이 타작마당을 내세워 성도들을 폭행·감금하고, 피지 이주 비자 비용이라며 돈을 받아냈다.
집유 6년
2018고단3672·울산지방법원·2020-10-07·1심
교사로 일하며 학생 26명에게 욕설과 성적 발언을 하고, 동료 교사를 상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고소를 두 차례 제기함.
징역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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