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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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06나50439·서울고등법원·2007-03-15·2심
부외 인출금 162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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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60802·수원지방법원·2015-09-03·1심
원고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해 외부로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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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14356·서울고등법원·2013-01-18·2심
형식상 대표이사였으나 관할 없는 국세청장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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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3287·서울고등법원·2006-12-13·2심
원고가 과세기간이 지난 후 허위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환급과 법인세 손금산입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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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38258·서울고등법원·2021-01-28·2심
상표권 사용료 63억여 원을 횡령 후 일부 반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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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6835·수원지방법원·2012-11-07·1심
소외인이 3,386,000,000원 횡령 후 소득처분 위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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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36998·서울고등법원·2013-09-11·2심
허위 매매계약으로 33억 횡령 및 소득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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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58627·서울행정법원·2014-07-18·1심
해외투자 가장 및 유상증자로 자금 유출 및 지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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