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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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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5건
2002구합29395·서울행정법원·2006-02-16·1심
문화방송이 1995~1996년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외 등 여러 세무 문제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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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구합34271·서울행정법원·2005-10-13·1심
조선일보사가 1996~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 일부 감액되었으나 나머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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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누26535·서울고등법원·2006-10-20·2심
원고가 특수관계 법인들의 대출을 위해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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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구합31692·서울행정법원·2006-08-18·1심
원고가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일부 취소를 구하며 여러 회계 및 세무 쟁점을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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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2804·대전고등법원·2007-06-21·2심
회사가 대표이사 겸 대주주 소유 토지를 회사 비용으로 대지로 조성한 후 그 상태를 기준으로 매입 대금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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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419·서울행정법원·2001-07-24·2심
원고 회사가 가치가 없는 특수관계자 회사의 주식을 액면가로 인수한 뒤, 이를 헐값에 팔아 발생한 손실을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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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40514·서울행정법원·2003-07-03·1심
원고가 특수관계 법인의 후순위사채와 기업어음을 매입하여 자금을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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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18175·서울행정법원·2004-08-18·2심
하나은행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구입 및 임차 자금을 저리로 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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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36270·서울행정법원·2003-12-24·1심
원고 회사가 원고2가 인수하지 않은 고가 신주의 실권주를 모두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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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28095·서울행정법원·2003-04-29·1심
원고가 자금 사정 악화로 증자회사의 신주인수권 일부를 포기하고, 그 신주를 특수관계자인 소외 1이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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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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