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 일부를 매매하면서 무상양도 대상 토지를 유상으로 판매함.

주택재건축조합이 정비사업 과정에서 새로 설치한 기반시설을 국가에 무상으로 넘기고, 대신 기존의 용도 폐지된 시설을 무상으로 넘겨받은 행위가 취득세 부과 대상인지 다툼.

재건축조합이 부산시 소유 토지를 매수한 후, 해당 토지가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매매대금 일부 반환을 청구

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범위를 정한 구청장의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도로부지를 매수하였으나, 이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로 확정되자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협의취득한 토지가 공익사업에서 필요 없어져 환매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음

주택재개발조합이 신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으나, 구청장이 기존 시설 무상양도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임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체비지·보류지 면세와 기부채납 조건 취득 비과세를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이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한 뒤 취득세를 부과받자 면제·감경 대상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함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상가 15개와 유치원을 취득한 뒤, 그 부지 중 소형임대주택·도로·공원·광장으로 기부채납된 비율만큼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