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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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2노5124·수원지방법원·2013-02-06·2심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술에 취해 면허 없이 운전함
벌금
2012노2375·수원지방법원·2012-08-29·2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함.
징역 6월
2011고단3130·수원지방법원·2012-06-28·1심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로 약 30미터 동안 차량을 운전함
벌금
2011노4074·수원지방법원·2011-12-21·2심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후 동거녀에게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시킴
징역 6월
2024고단1470·대구지방법원·2024-08-13·1심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경찰관에게 형의 인적사항을 속여 대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고 서명을 위조한 사건.
징역 1년 2월
2012노114·춘천지방법원·2012-09-05·2심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켠 채 잠들어 있었음
징역 10월
2014고단4413·대전지방법원·2015-02-13·1심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앞차를 추돌해 4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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