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2노5124·수원지방법원·2013-02-06·2심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술에 취해 면허 없이 운전함
벌금
2011고정2228·의정부지방법원·2012-10-10·1심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200미터 운전하다 포터 화물차량을 충격함
벌금
2011고단3130·수원지방법원·2012-06-28·1심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로 약 30미터 동안 차량을 운전함
벌금
2011노4074·수원지방법원·2011-12-21·2심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후 동거녀에게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시킴
징역 6월
2011노3970·대구지방법원·2012-06-12·2심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과 관련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벌금
2012노114·춘천지방법원·2012-09-05·2심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켠 채 잠들어 있었음
징역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