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농지개혁법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가압류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법인이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법적 자격이 없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상환곡 수령을 거부하고, 공단을 조성하며, 불법수사와 기소를 저질러 원고들이 농지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게 함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부친에게 상속받은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가 아닌 등기부상 명의자와만 협의해 토지를 취득 확인하는 처분이 이루어졌다.

원고들이 분배받은 농지에 대해 농지대금을 상환하려 했으나, 피고가 상환곡 수령을 거부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이를 방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