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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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5구합30158·춘천지방법원·2025-05-27·1심
국립대 교수가 연구재료비와 회의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연구비를 편취한 사유로 정직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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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23052·대구지방법원·2023-04-05·1심
교원 채용 심사위원이 심사기준 불공정 문제제기 후 심사표 미제출로 견책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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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8553·울산지방법원·2022-10-13·1심
초등학교 교감이 수석교사 평가표 허위기재, 친목회비 횡령, 교직원 갑질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자 불복하여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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