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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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9노56·부산고등법원·2019-07-24·2심
2016년 홍콩에서 금괴를 몰래 빼돌려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운반하며 관세 신고와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음
집유 1년 4월
2018고합127·부산지방법원·2019-01-11·1심
홍콩에서 산 금괴 10,040kg을 한국 공항 환승구역을 통해 일본으로 몰래 밀반출함.
집유 2년 6월
2013고단373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23·1심
피고인 1이 일본으로 물품을 신고 없이 밀수출하고, 수출대금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받음.
집유 8월
2018노3513·서울고등법원·2019-10-31·2심
홍콩에서 금괴를 구입해 인천공항 환승구역을 통해 일본으로 반출함
징역 1년 6월
2008노1325·서울서부지방법원·2009-03-19·2심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운송함
집유 6월
2017고단639·인천지방법원·2017-03-16·1심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괈괴를 항문에 숨겨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여오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내보냈다.
집유 1년
2010고합810·부산지방법원·2011-01-28·1심
일본 재일교포의 지시를 받아 밀수책에게 밀수품을 전달해 총 1,214kg을 밀수출하는 데 가담함
집유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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