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1조

피고인 양창영 등은 미군 화물을 훔치고 관세를 내지 않기로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1이 무면허로 석면 1,527포를 반출하여 수입함.

피고인이 일본산 단축자동선반 27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수입함

외국 선박을 통해 금괴와 시계를 밀수입하고 일부는 밀수를 도왔으며, 일부는 밀수품을 취득함.

피고인 B와 D가 금괴를 몰래 들여오려 했고, 피고인 A가 범죄 준비 단계에서 돈을 숨겨 도왔다.

일본에서 녹용 등을 밀수입하고 관세를 포탈하였으며, 사기, 예비군훈련 불참, 무면허운전, 폭력, 금괴밀수예비 등을 저지름

미군 피엑스를 이용한 관세포탈 및 무면허수입 (총 5회, 피해액 약 100만원)

피고인들이 활꼬막 수출 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활백갑을 일본으로 수출함.

피고인들이 함께 관세를 내지 않고 무면허로 물품을 수입함.

피고인들이 양파씨앗을 부추씨앗으로 위장해 무면허로 수입하고 일부는 판매 및 매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