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피고인A가 중국인 32명에게 한국 입국 편의를 제공하며 수수료를 받음

관광호텔과 백화점 건축허가 시 도로로 지정된 땅 일부를 기부채납하도록 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음.

호텔 지하 주점을 관광사업 부대시설로 등록한 뒤 별도 관광음식점 등록 없이 운영함

관할 관청에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손님들에게 여행 대행·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음

야영장 건축물 면적 기준을 둘러싼 야영장업 등록 분쟁

인터넷 여행카페를 운영하며 여행사 등록 없이 국내·외 여행을 알선함

여행업 등록 없이 중국인 관광객 371명에게 59회에 걸쳐 관광 안내와 숙박 알선을 하고 4,196만 원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