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사업시행자가 도로건설 사업구역 내 지장물 보상을 위한 재결신청을 거부하고 협의를 미진행 상태로 방치함

종손이 분묘 개장·이전 보상금 530만 원 지급을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서귀포시장이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을 근거로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개발센터가 원고들의 토지를 수용재결함.

횡성군이 풍수원 성당 일대 관광지 개발을 위해 원고들 소유 토지를 수용재결함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며 보상금 감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분묘 훼손 및 묘지 보상금 약 2억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송전선로 설치로 인한 추가 면적의 손실보상금 증액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사업시행기간이 지난 뒤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토지 수용을 계속하려 한 처분

피고가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해 원고들 소유 토지 일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원고들은 보상액과 잔여지 가치 하락을 문제 삼았다.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내려지자, 토지 소유자들이 그 재결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