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공원로 확장공사로 생활근거지를 잃은 이주자들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이 일반분양가와 동일하여 초과분 반환을 청구함

이주대책대상자로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반환을 요구함

건축물관리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에 거주하며 식당을 운영하던 원고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자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가 공부상 일반음식점인 건물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청구함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지원금을 청구

재개발구역 내 주택 임차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 주거이전비 청구

원고가 2005년 12월 건축허가를 받고 2006년 8월부터 가족과 함께 새 건물에 거주함.

1991년부터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쌀·고춧가루 도소매 영업을 하며 거주했다고 주장하며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거주하고 농지를 임차해 영농하던 사람이 보상금을 받고 이주한 뒤 이주·생활대책을 신청함

이주대책 대상자들이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가 포함되어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