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거주하고 농지를 임차해 영농하던 사람이 보상금을 받고 이주한 뒤 이주·생활대책을 신청함

- 1 - ****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2188 이주대책등제외처분취소 원 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 피 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3. 20. 판 결 선 고2013. 4.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 2 - 구 분내 용 대 상 자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주거 용 건축물(89. 1. 24.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포함)을 소유하고 그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주한 자 ※ 89. 1. 25. 이후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법인.단체는 제외 피고가 2012. 6. 말경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대상 및 생활대책대상자제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광역시장은 2008. 1. 17. **광역시 고시 제2008-30호로 ** **군 일대를 경부 고속철도 **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하였고, 피 고는 2008. 6. 30. 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C 공고 제2008-15호로 공용수용 보상계획 고시를 한 후 공용수용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D는 위 도시개발구역 내 ** **** 등 그 일대의 부동산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거주하면서 영농을 영위하다가 2010. 4.경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주하였다. 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하고, 2012. 3. 21. 대상자 에 대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것을 공고하였다. ○ 이주 및 생활대책 기준일 : 2007. 9. 6.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 접수기간 : 2012. 3. 21. ~ 2012. 4. 20. ○ 대상자 선정기준 및 공급조건 1. 이주대책 - 3 - 공급기준단독주택용지 265㎡ 내외 공급가격 265㎡까지는 조성원가 이하. 단, 265㎡ 초과면적은 감정가격으로 공급 공급방법추첨에 의한 우선공급 *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이주정착금 지 급 - 이주정착금 : 보상대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 30%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하되, 6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만 원,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 우 1,200만 원 구 분내 용 대 상 자 영업 자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 및 허가.면허.등록.신고대상이 아닌 업종의 영업자로서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을 한 자로서 영업보상을 받고 자진 이주한 자 ※ 허가등을 받아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등 없이 영업한 자는 제외 영농 인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서 농지 1,000㎡ 이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영농을 영위한 자로서 영농손실보상을 받고 자진 이주한 자 축산 업자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자로서 축산 보상을 받고 자진 이주한 자 공급기준 영업 자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로서 사 업지구 내에서 영업보상을 받고 자진 이주한 자 27㎡ 이하 허가.면허.등록.신고대상이 아닌 업종의 영업자로서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보상을 받고 자진 이주한 자 20㎡ 이하 영농 인 사업지구 내에서 농지 1,000㎡ 이상 농지를 소유하여 영농을 영위한 자로서 영농손실보상을 받고 자진 이주한 자 27㎡ 이하 사업지구 내에서 농지 1,000㎡ 이상 농지를 임차하여 영농을 영위한 자로서 영농손실보상을 받고 자진 이주한 자(자경농지 포함) 20㎡ 이하 축산 업자 사업지구 내에서 축산법에 따라 등록하고 축산업을 영위한 자로서 축산보상을 받고 자진 이주한 자 27㎡ 이하 - 상가부지 20~27㎡ 이하 - 세부기준 2. 생활대책 - 4 - 사업지구 내에서 축산법에 따라 등록하고 축산업을 영위한 자 외 축산보상을 받고 자진 이주한 자 20㎡ 이하 ※ 공급대상 면적 및 위치는 우리 도시공사에 추후 결정 공급가격 감정가격 공급방법 공급대상자들로 구성된 조합 * 영농.축산업을 영위한 자는 기준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지구가 속한 시.구(자치구 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 또는 해당 사업지구가 속한 시.구.읍.면과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한 자에 한함 정정 전정정 후 1. 이주대책 ※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이주정착금 지급 - 이주정착금 : 보상대상 주거용 건축 물에 대한 평가액 30%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하되, 6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만 원,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200만 원 1. 이주대책 ※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받 을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이주정착금 지급 - 이주정착금 : 보상대상 주거용 건 축물에 대한 평가액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에는 500만 원, 1,000만 원을 초과하 는 경우 1,000만 원 라. 피고는 2012. 3. 28. 다항 기재 공고의 이주대책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 정하였다. ※ 사유 : 2012. 1. 2. 개정 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180호, 2009. 11. 13) 제53조 제2항 적용 마. D는 2012. 4. 20.경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을 한 후 2012. 4. 24. 사망하였고, 원 고들은 D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바. 피고는 2012. 6.경 원고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 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이주대책대 상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D의 경우는 당사자가 사망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 5 - 자가 없다는 이유로 D를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D는 피고의 이주대책 대상자의 선정기준인 ‘기준일 이전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 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 한 자로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주한 자’이자, 피고의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인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서 농지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영농을 영위한 자로서 영농손실보상을 받고 자진 이주한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D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이주대책에 따른 택지를 분양받을 권리 및 생활 대책에 따른 상가를 분양받을 권리를 가졌고, 위 권리는 재산권적 성격이 강하여 상속 의 대상인 이상, D가 피고에 대하여 이를 신청한 후 사망함으로써 위 권리를 상속한 원고들에게는 피고로부터 이주대책에 따른 택지를 분양받을 권리 및 생활대책에 따른 상가를 분양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공익사업법상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 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그 - 6 -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 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 여 마련된 제도이다. 그런데 이처럼 재산권의 보장 내지 사회보장에 이념적 기초를 두고 있는 특례법상의 이주대책은 그 실시를 위한 요건이나 절차, 대책의 내용 내지 그 실시에 따른 효과 등 의 점에 대하여 이를 당해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대부분 사업시행자의 개개의 처 분에 맡기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 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사 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구 체적인 권리(이하 '수분양권'이라고 한다)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자에게 통 지 내지 공고한 후, 이주자가 수분양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여 이주대책에 정한 절차 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된다(대법 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D는 사망 당 시 피고에게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만을 한 상태였고, 피고가 수립.실시하는 이주대 책상의 이주택지 공급대상자나 생활대책에 따른 상가를 분양받을 권리자로 확인.결정 된 바 없으므로, 구체적인 권리인 이주택지 수분양권이나 생활대책에 따른 상가 수분 - 7 - 양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권리를 상속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또한 앞서 본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해 보면,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은 기본적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유지·회복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D가 사망 함으로써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으로 D의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할 필요성은 상실되었 고, D가 사망 전에 향후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결정될 것이 예상되었다고 하 더라도 원고들이 독자적으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대상자로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상, 원고들까지 정책적인 배려에 의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D가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인.결정된 바 없이 사망함에 따 라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