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원고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피고가 해당 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지정하면서 사업이 무산되자, 원고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함.

허가 없이 유기시설을 운영하다가 공익사업에 수용되자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함

유원시설업 및 썰매장업을 임차하여 운영하였으나, 허가 및 신고 명의가 원고가 아님.

단독주택을 허가 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영업함

사업시행구역 내에서 공장을 이전하며 영업보상과 지장물보상을 청구함

원고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동산에서 플라스틱 성형업으로 영업하다가 수용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함.

사업지구 내에서 제재목 제조 및 도매업을 하다가 영업 장소를 같은 사업지구 내 다른 토지로 이전함.

재개발 구역의 주점 두 곳 영업자 명의를 공람공고일 이후에 넘겨받고, 본인이 실제 영업자라고 주장함

원고들이 택지개발사업 구역 내 축사에서 염소 20마리 이상을 사육해 왔다고 주장하며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함

무허가건축물에서 신고 없이 음식점 영업을 하던 원고들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영업을 폐지하게 되자 영업손실 보상금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