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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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84구354·대구고등법원·1985-03-27·2심
원고가 증여받은 건물 1층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변경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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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구355·서울고등법원·1981-02-03·2심
건축금지 해제 후 1년 6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공한지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과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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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구10298·서울고등법원·1993-07-14·2심
원고가 소유한 대치동과 역삼동 토지에 대해 피고가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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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구10328·서울고등법원·1992-10-06·2심
건축허가 제한과 건축위원회 심의 지연으로 인해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이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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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54911·서울고등법원·2016-06-09·2심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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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7260·의정부지방법원·2015-07-24·1심
도로 경계선 넘어 100m 담장 설치로 건축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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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1042·서울고등법원·2010-07-01·2심
토지 소유자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 중인 토지에 건축신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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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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