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지에 다가구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동쪽과 남쪽의 사실상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라고 주장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9226 행정 사건(2018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건축법 제44조, 구 건축법(1975. 12. 3. 법률 제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대지에 지상 2층, 4가구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새로 짓기 위해 2016년 12월 9일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 피고인인 관할 행정기관장은 2016년 12월 20일, 해당 대지가 건축법 제44조가 정한 ‘폭 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대지 동쪽과 남쪽의 길이 오래전부터 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이용된 사실상 도로이므로, 건축법상 도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동쪽 길은 막다른 길이고 남쪽 길과 만나는 부분에 약 30cm의 높이 차가 있어 자동차가 통행하기 어려웠다. 두 길은 관련 법에 따라 새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도로는 아니었다.
- 법원은 두 길이 1976년 2월 1일 이전부터 주민들의 통행에 이용되어 왔는지, 오래된 도로에 관한 과거 법의 조치가 이후에도 효력이 있는지 등을 살폈다.
- 법원은 건축허가를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피고는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충분히 접하지 않았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쟁점은 동쪽과 남쪽의 사실상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는지였다. 법원은 두 길이 과거부터 통행에 이용된 도로라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법은 특별한 예외가 없다면 건축물 대지가 폭 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정하고 있다. 막다른 길은 길이와 폭에 따라 일반적인 도로와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 두 길은 정식으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도로는 아니지만, 법원은 1976년 2월 1일 이전부터 주민들의 통행에 실제로 이용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된다고 보았다.
- 과거 건축법은 당시 이미 이용되던 일부 도로를 법상 도로로 보는 조항을 두었다. 이후 법이 개정될 때 그 조항이 빠졌더라도, 이미 도로로 인정된 길을 다시 도로가 아니라고 바꾸려는 뜻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그 조항이 더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해당 길을 이용해 온 주변 토지와 건물 관계자에게 혼란이 생기고 기존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도 해칠 수 있다고 보았다.
- 동쪽 길은 대지의 동쪽에 2미터 이상 접해 있었고, 도로 폭은 4미터에 못 미치는 구간이 있었지만 1976년 2월 1일 이전부터 이용된 사실상 도로로 인정됐다. 남쪽 길도 폭이 4미터 이상이고 같은 시기 이전부터 통행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 따라서 법원은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고,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정식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길이라도 과거부터 주민들이 통행에 이용했고 당시 법에 따라 도로로 인정된 사정이 있다면, 이후에도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동쪽과 남쪽 길을 도로로 인정해 대지가 필요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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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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