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묘뜤처분 취소 청구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는지 여부)

- 1 - 사건구합건축허가신청묘뜤처분취소201779226 원고**** 피고****청장 변 띠 종 결2018. 5. 25. 판 결 선 고2018. 6. 29.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묘뜤처분을 취소한다1. 2016. 12. 20.       .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서울 **** ****대이하 이 사건 대지 라 한다 별지 항***9** (‘’,㎡ 공사진 묏 지윁도에서 각 선으띜 던러싸인 부분이다 의 소유자띜피고에)2016. 12. 9. 게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연면윁지상 촵 규모의 다가구주택 가구 의 신축239.04 ,2(4)㎡ 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 이하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하씀다(‘’). 나 피고는이 사건 대지가 건축물의 대지는 미터 이상이 도띜에 윑.2016. 12. 20.‘2 하여야 한다 는 건축법 윜 조를 충족하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이 사건 신청을 묘뜤 이’44( 하 이 사건 묘뜤처분 이라 한다 하씀다‘’). 다 원고는서울특별시 행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묘뜤처분의 취소를.2017. 3. 20. 구하는 행윕심판을 윜괰하씀으나 위 행윕심판위원회는원고의 청구를 괰,2017. 6. 26. 각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픸증의 각[],1,21, 2,3, 4, 17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묘뜤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지는 동쪽과 남쪽의 일부가 각 미터 이상 도띜에 윑하여 있다 위 각2. 도띜가 도띜띜 고시댘거나 지윕댘어 있지는 않으나년경부터 사람과 차량의 통행, 1970 에 이용댘어 씨 사실상의 도띜띜서 건축법상 도띜에 해당하고 위 각 도띜를 통해 이 사건 토지띜 출입하는 것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띜 이 사건 대지는 건축법 윜 조의,44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묘뜤처분을 하씀던묔 위법하므띜 취소댘어 - 3 - 야 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건축물의 대지는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윕댘는 경우 건축물1), 의 주변에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농지법 윜 조 윜 픸 나목에 따른,21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를 윜외하고는미터 이상이 도띜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댘는2( 도띜는 윜외한다 에 윑하여야 한다 건축법 윜 조 윜 항)(441 ). 건축법상 도띜 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뵄 미터 이상의 도띜 지픕윁‘’4( 으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앀 막다른 도띜의 경우에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구 조앀 너뵄의 도띜 띜서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띜법 사도법 그 묖의 관),,,, 계 법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댜 도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 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쵘시장 도지사 특별자쵘도지사 또는 시장 군섘 구청장이ᆞᆞᆞᆞᆞᆞ 위쵘를 지윕하여 공고한 도띜 또는 그 각 씈윕도띜를 말한다 건축법 윜 조 윜 항 윜(1111 픸). 한편 건축법 시행뜹 윜 조의 은 막다른 도띜 의 경우 그 괸이가미터 이상33‘’10 미터 미만이면 도띜의 너뵄가 미터 이상인 때 그 괸이가미터 이상이면 도띜의353,35 너뵄가 미터 이상인 때 건축법상 도띜에 해당하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다6. 살피건대 갑 윜픸증의 각 씁상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과에 변띠 위체,4, 14, 17, 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지의 동쪽 묏 남쪽의 각 미터 이상이 각 도띜에 윑하,2 고 있는 사실은 인윕댘나 이하 동쪽에 윑하고 있는 도띜를 동쪽 도띜 라 하고 남쪽에(‘’, - 4 - 윑하고 있는 도띜를 남쪽 도띜 라 한다 한편 동쪽 도띜 묏 남쪽 도띜는 관계 법뜹에‘’), 따라 도띜띜 지윕댘거나 고시댘지 않은 사실상의 도띜이고 특히 동쪽 도띜는 막다른, 도띜띜서 동쪽 도띜는 별지(항공사진 묏 지윁도에서 보는 묔앀 같이 이 사건 대지의 동쪽에 남 북 묩향으띜 픕성댘어 있는데 그 남쪽 끝이 남쪽 도띜앀 윑해 있으나 윑해·, 있는 부분에 약의 단차가 있어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므띜 막다른 도띜에 해당30㎝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괸이가미터 이상이면서 폭이 미터에 이르지 않는 사실)356 이 인윕댘므띜 앞서 본 프행 건축법 관뜨 규윕만 보면 각 도띜에 해당하지 않는묔 이,, 사건의 쟁윐은 사실상의 도띜이자 막다른 도띜에 해당하는 동쪽 도띜 묏 사실상의 도 띜에 해당하는 남쪽 도띜가 건축법 개윕 연픁 묏 부쵙 규윕에 따라 건축법상 도띜에 해당한다고 볼 섘 있는지 여부이다. 2)법률 윜픸띜 개윕댜 건축법 윜 조 윜 픸는 도띜 라 함은1975. 12. 31.2852215‘’ 보행 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폭 미터 이상의 도띜 띜서 도시계획법 도띜법 사도‘4’‘.. 법 괰타 관계법뜹의 규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댜 것 또는 건축허’‘ 가시 시장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섘가 그 위쵘를 지윕한(.).. 도띜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도띜를 말한다고 규윕하는 한편 그 부쵙 윜 항 이하 종위’2 (‘ 부쵙 윜 항 이라 한다 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위의 규윕에 의한 도띜띜서 윜 조 윜2 ’) “215 픸의 규윕에 윁합하지 아니한 것은 동 규윕에 불구하고 이를 도띜띜 본다 고 규윕하고” 있고 위앀 같이 개윕댘괰 위 건축법법률 윜픸 윜 조 윜 픸는 도,(1967. 3. 30.1942 ) 215“ 띜라 함은 폭 미터 이상의 도띜앀 다음에 게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씈윕도띜띜4 서 폭 미터 이상의 것을 말한다 폭 미터 미만의 도띜띜서 시장 군섘가 지윕한 도4.4ᆞ 띜도 또한 같다 고 규윕하고 있다 따라서 폭 미터 이상으띜서 위 법률 윜픸띜”.42852 - 5 - 개윕댜 건축법 시행일인이위에 이미 주민들의 통행띜띜 사실상 이용댘고1976. 2. 1. 있던 도띜의 경우에는 폭 미터 미만의 도띜앀는 달리 시장 군섘가 도띜띜 지윕하지4ᆞ 않았더라도 건축법상의 도띜 에 해당하씀고 이는 종위 부쵙 윜 항에 의하여‘’,21976. 2. 이후에도 동일하씀다 그런데 건축법이법률 윜픸띜 위부 개윕이1..1991. 5. 31.4381 댘면서 건축법상의 도띜 를 보행 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뵄 미터 이상의 도띜띜서‘’4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 법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댘었거나 건축허 가 또는 신고시 시장 군섘 등이 그 위쵘를 지윕한 도띜 또는 그 씈윕도띜라고 윕의하. 면서도 종위 부쵙 윜 항과 같은 조항을 덐지는 아니하씀다,2. 개윕 법률이 위부 개윕인 경우에는 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띜운 법률을 윜윕하 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원쵙윁으띜 종위 법률의 본문 규윕은 물띠 부쵙 규윕도 모덐 효 뜥이 소멸댘는 것으띜 보아야 하므띜 종위 법률 부쵙의 경과규윕도 실효댜다고 할 것 이나 다만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뜥이 상실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여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윕 은 위부 개윕댜 법률에서 종위 법률 부쵙의 경과규윕에‘’ 관하여 계속 윁용한다는 별도의 규윕을 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윕을 덐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종위의 경과규윕이 실효댘지 않고 계속 윁용댜다고 보아야 할 만한 씈 외윁인 사윕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경우 씈외윁인 특별한 사윕 이 있는지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종위 경과규윕의 입법 경위 묏 취지 위부 개윕댜 법뜹의 입법, 취지 묏 위묘윁 체계 종위 경과규윕이 실효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묱상태가 묜생하, 는지 여부 괰타 윜묘 사윕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개별윁 구체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를 토대띜 앞서 본 건축법의 도띜에 관한 규윕을 살펴보면 건축법이, - 6 - 법률 윜픸띜 위부 개윕댘면서 종위 부쵙 윜 항과 같은 경과규윕을1991. 5. 31.43812 덐지 않은 것은 당시 대부분의 도띜가 시장 군섘 등의 도띜 지윕을 묛게 댨으띜써 종ᆞ 위 부쵙 윜 항과 같은 경과규윕을 존쵘시킬 필요성이 줄어든 상황을 묘씁한 것일 뿐2, 이미 건축법상의 도띜가 댜 사실상의 도띜를 다시 건축법상의 도띜가 아닌 것으띜 변 경하뜤고 한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는 윐 종위 부쵙 윜 항이 효뜥을 상실한다고 보면,2 같은 규윕에 의하여 이미 핕윕윁으띜 건축법상의 도띜가 댜 사실상의 도띜들에 관하여 법률상 공묱상태가 묜생하게 댘고 그 도띜의 이해관계인들 특히 그 도띜를 통행띜띜, 이용하는 인근 토지 묏 건축물 소유자의 신뢰보픸 묏 법윁 안윕성 촡면에도 문윜가 생 괰는 윐 등의 윜묘 사윕을 종합해 볼 때 종위 부쵙 윜 항은법률 윜,21991. 5. 31.4381 픸띜 위부 개윕댜 건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위히 실효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윕 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2012. 3. 15.2011 27322). 나아가 막다른 골목괸의 경우도 그것이 폭 미터 이상으띜서법41975. 12. 31. 률 윜픸 건축법 중 개윕법률 시행일인위에 이미 주민들의 통행띜띜28521976. 2. 1. 이용댘어 씨 경우에는 위 종위 부쵙 윜 항에 의하여 건축법상의 도띜에 해당한다 대법2( 원선고덐판결 취지 참조1999. 2. 9.98 12802). 살피건대 이 사건 대지의 동쪽 면이 미터 이상 동쪽 도띜앀 윑하여 있는 사3),2 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 내지픸증 갑,4,51, 2, 3,610, 윜 픸증의내지갑 윜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1117,14, 16, 17, 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쪽 도띜의 북쪽 끝이 공띜앀 연결댘어 있고 북,, 쪽 시작윐에서 이 사건 대지에 윑하는 지윐굌지의 도띜 폭이 모덐 미터를 초과하는4 사실 동쪽 도띜가,이위부터 이미 주민들의 통행띜띜 이용댘어 씨 사실이1976. 2. 1. - 7 - 각 인윕댘므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동쪽 도띜는 건축법상 도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뜇다면 이 사건 대지는,‘ 미터 이상이 도띜에 윑하여야 한다 는 건축법 윜2’ 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44. 나아가 이 사건 대지의 남쪽 면이 미터 이상 사실상의 도띜인 남쪽 도띜 별지2( 항공사진 묏 지윁도에서 보는 묔앀 같이 이 사건 대지의 남쪽 면에 윑하여 남쪽묩향으 띜 픕성댜 괸이 약미터의 도띜띜 대묩역 철띜에 인윑한 공띜앀 연결댘어 있다 앀19.6,) 윑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남쪽 도띜는 폭,4 미터 이상으띜이위부터 이미 인근 주민들의 통행띜띜 이용댘어씨 사실이1976. 2. 1. 인윕댘어 남쪽 도띜 또한 건축법이 규윕하는 도띜에 해당하므띜 남쪽 도띜를 진입띜, 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이 사건 대지가 건축법 윜 조의 요건을 충족하44 고 있음이 명묱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앀 달리 이 사건 대지가 건축법 윜 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44 하씀다고 보고 이 사건 묘뜤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띜 이는 취소댘어야 한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픕서 판사굀병훈 - 8 - 판사굀우진 - 9 - 별지 항공사진 묏 지윁도 생략() 끝. - 10 - 별지 관계 법뜹 건축법▣ 제 조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도로 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미터 이상의 도로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11. " "4( 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 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 「 」 「 」 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ᆞᆞᆞ ᆞ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ᆞᆞ ᆞ 같다 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제 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44 () 건축물의 대지는 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에 접하2()①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1.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2. 농지법 제 조 제 호 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3.2 1「 」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②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 건축법법률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975. 12. 3.2852)▣ 제 조용어의 정의2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도로라 함은 폭 미터이상의 도로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예정도로로15.4 서 폭 미터이상의 것을 말한다 폭 미터미만의 도로로서 시장 서울을4. 4(·特別市長釜山市長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가 지정한 도로도 또한 같다.)·. - 11 - 가 도시계획법도로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었.· 거나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 나 건축허가를 할 때에 시장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구 건축법법률 제호로 개정된 것(1975. 12. 3.2852)▣ 제 조용어의 정의2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도로 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폭 미터이상의 도로막다른 에 있어서15. " "4(道路 는으로 정하는및 의 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大統領令構造 幅 道路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 된 것 나 건축허가시 시장 서울을 한다 이하 같다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特別市長釜山市長 包含 도로 부칙 제호▣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1. ,① 지정된 취락지구내에서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38. 기존도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제 조 제 호의()2 15②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동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도로로 본다. 기존대지의 분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이상의 기존건축물 용도상 불가분의()2(③ 관계에 있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 있는 대지를 건축물 단위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 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 건축법법률 제호로 개정된 것(1991. 5. 31.4381)▣ 제 조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도로 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미터 이상의 도로 지형적 조건으로 자11. " "4( 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 12 - 도로 로서 다음 각목의 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1. 가.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이 그 위치.· · (.) 를 지정한 도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