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1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헌법재판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3건84구299·서울고등법원·1984-12-20·2심
북괴 공작원에게 포섭되어 4회에 걸쳐 대한민국과 일본을 왕래하며 간첩활동을 함
—
90구950·부산고등법원·1990-10-31·2심
1983년 취득한 토지를 1988년에 특정지역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
2012노344·광주지방법원·2012-06-20·2심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인지하지 못해 검사를 받지 않음
무죄
2004구합1013·의정부지방법원·2004-11-08·1심
개발제한구역 내에 열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를 진행함.
—
2006나20858·서울고등법원·2009-02-04·2심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선대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후손들이 특별법 위헌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
2023누68076·서울고등법원·2025-01-22·2심
서울시설공단이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을 시행함
—
2006구합27014·서울행정법원·2007-05-02·1심
원고가 담배제조업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자본금 300억 원 미달로 거부됨
—
2007누13397·서울고등법원·2008-01-09·2심
담배제조업 허가 신청을 했으나 자본금이 300억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함
—
2011누2031·대전고등법원·2012-06-21·2심
만 9세 아동이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응시를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연령 제한을 이유로 거부함.
무죄
2014가합1338·청주지방법원·2014-11-13·1심
저축은행에서 근무하던 퇴직자들이 서울 지역 직원보다 임금을 적게 받은 것은 차별이라며 임금 차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