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6조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위치를 같은 건물 내 다른 층으로 변경 신청했으나, 노래연습장 존재를 이유로 거부당함

광주 남구 봉선동 건물 1층 일부에서 피시방을 운영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를 신청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위해 금지시설 해제신청을 했다.

지방보건기원 시보가 당구장 영업허가 서류에 결재 없이 거리를 수정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