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위해 금지시설 해제신청을 했다.

• 2006년 2월, 원고1과 원고2는 청주시 OO지역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했다.
• 피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두 신청 모두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들은 이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쟁점은 노래연습장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해당하는지, 절차적 문제와 행정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였다.

원고1과 원고2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위해 금지시설 해제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했다. 법원은 노래연습장의 위치와 출입구가 구역 내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으며, 원고1의 경우 구역 밖에 있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취소했고, 원고2의 경우 구역 내에 있다고 판단해 거부를 인정했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경계에 걸친 시설의 경우, 출입구가 구역 안에 있으면 그 시설 전체가 구역 안에 있다고 본다.
• 원고2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은 출입구를 포함해 대부분 건물이 구역 안에 있어 금지시설에 해당한다.
• 원고1의 노래연습장은 출입구를 포함해 대부분 건물이 구역 밖에 있어 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처분 이유와 근거를 충분히 알려 자의적 처분을 방지했다.
• 원고2의 노래연습장은 학생들의 통학로 근처에 있고, 음주와 도우미 고용 등으로 교육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크므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
• 원고1에 대한 거부처분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위법하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판단은 출입구 위치가 중요하며, 출입구가 구역 안에 있으면 전체 시설도 구역 안에 속한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 위치에 따라 해제신청 거부가 적법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