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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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8나5220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20·2심
원고들이 서울시 동대문구, 노원구, 중구를 상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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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7215·대구고등법원·2017-11-22·2심
경상북도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확보한 학교용지를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팔아, 경상북도가 이를 비싼 가격에 다시 매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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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구합19101·서울행정법원·2005-05-27·1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난지도 매립지에 대중골프장을 조성하고 체육시설업 등록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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