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조
정의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 2013.3.23, 2014.1.1, 2014.6.3, 2014.11.19, 2015.12.29, 2016.12.27, 2017.7.26, 2019.8.27>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2019구합63103·수원지방법원·2019-07-25·1심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해 달라며 취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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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7321·울산지방법원·2019-05-30·1심
원고가 주주총회에서 인적분할을 의결하고 신설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이전한 뒤, 분할의결 당시 부동산 이전 결의가 없었다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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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84543·서울행정법원·2020-07-03·1심
망인 명의의 차량 172대를 상속받은 원고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부과하자, 차량이 대포차로서 실질적 취득이 없고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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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61878·수원지방법원·2016-09-01·1심
공유지분 비율로 신축한 건물을 증축한 뒤, 증축부분을 구분소유한 것이라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에 불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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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1585·서울행정법원·2016-07-08·1심
배우자가 사망한 뒤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상속 부동산 취득세를 신고만 한 채 납부하지 않다가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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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4929·춘천지방법원·2016-06-24·1심
골프장·콘도미니엄 운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회원권 입회기간 연장 관련 과세자료 제출 요구가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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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56662·서울고등법원·2016-12-21·2심
배우자가 사망한 뒤 한정승인을 하고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만 하고 내지 않은 채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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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20977·부산지방법원·2019-05-24·1심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원고들이 취득세를 낸 뒤, 경락취득은 원시취득이라며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환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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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21581·부산지방법원·2019-06-21·1심
원고들이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원시취득이라며 취득세율 1천분의28을 적용해 달라고 환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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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21948·부산고등법원·2019-09-27·2심
원고들이 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뒤 개정 지방세법 제6조의 원시취득 범위 제한 규정을 소급적용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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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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