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원고들이 취득세를 낸 뒤, 경락취득은 원시취득이라며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환급을 청구함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부 2019구합20977 행정 사건(2019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6조 외 5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2015년 4월 OO지역 법원 경매절차에서 제1부동산을 6억 6,300만 원에, 제2부동산을 6,730만 원에 각각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 원고 B는 2013년 9월 OO지역 법원의 다른 경매절차에서 제3부동산을 5억 7,400만 원에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 원고들은 경락취득에 대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습니다. 제1부동산 관련 세금은 합계 3,049만 8,000원, 제2부동산은 309만 5,800원, 제3부동산은 2,640만 4,000원이었습니다.
- 원고들은 2018년 7월과 8월, 경락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환급을 요구한 금액은 제1부동산 954만 7,200원, 제2부동산 97만 8,600원, 제3부동산 826만 5,600원이었습니다.
- 과세관청은 2018년 9월과 10월, 경락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 원고 A는 2018년 11월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9년 3월 기각되었고, 원고 B는 2018년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아 지방세법상 승계취득에 적용되는 세율(1천분의 40)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뒤, 경락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며 더 낮은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해 이미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경락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아 이를 거부했고, 법원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원시취득인지 승계취득인지였고, 법원은 승계취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경매가 채무자 재산을 국가가 대신 처분해 주는 절차일 뿐 본질적으로는 매매의 한 종류라고 보았습니다.
- 부동산 경매 시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 경매 이전의 제한이 일부 승계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민법 제578조가 경매를 사법상 매매로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을 두고 있는 점도 승계취득으로 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대법원이 일관되게 경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고, 미성년자의 매수신청을 무효로 보거나 매수인의 선의취득을 인정한 판례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 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은 사법상 매매로서 행정처분인 토지보상법상 수용과는 엄밀히 구분되므로,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지방세법상 승계취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경락취득을 원시취득으로 주장하며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해 달라는 환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경매 취득의 법적 성질과 그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원고가 취득세를 원시취득 세율로 환급해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원시취득이라며 취득세율 1천분의28을 적용해 달라고 환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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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은 성질상 사법상 매매로서 행정처분인 토지보상법 상의 수용과는 엄밀히 구분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취득은 ‘승계취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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