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20953부산지방법원 1심2019-06-20 선고검수완료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원고가 취득세를 원시취득 세율로 환급해달라고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953 행정 사건(2019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외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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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 2013타경7881호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239,100,000원에 낙찰받아 매수하였다.
  • 원고는 2015. 4. 29. 피고에게 매수대금 239,1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취득세율 1천분의 40)에 따라 산정된 취득세 9,787,790원, 농어촌특별세 489,380원, 지방교육세 978,770원 합계 11,255,9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원고는 2018. 7. 23. 피고에게 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취득세 2,936,337원, 지방교육세 587,262원 합계 3,523,599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피고는 2018. 9. 19. 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원고는 2018. 10. 1.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경매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이라며 세금 환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매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국가가 대행해 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고, 민법 제578조도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 4, 5항, 제268조는 부동산 경매시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수되고,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매의 경우 원시취득과 달리 경매 이전에 설정된 제한이 일부 승계된다.
  • 대법원은 일관되게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왔다.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가 원시취득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된 취지는 원시취득의 경우 이미 발생한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취득에 비하여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킴으로써 사회적 생산과 부에 기여하는 바가 보다 많으므로 이를 우대하기 위한 것인데, 경매의 경우 새롭게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
  • 토지보상법상의 수용은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원시취득에 해당하나, 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은 성질상 사법상 매매로서 행정처분인 수용과는 엄밀히 구분된다.

핵심 정리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경매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에 적용되는 낮은 취득세율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세금 환급을 노리고 경매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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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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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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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봄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4. 11. 28.부산지방법원2013타경7881호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1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239,100,000원에 경락 받아 매수하였다. 나.원고는2015. 4. 29.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239,1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취득세율1천분의40)에 따라 산정된 취득세9,787,790원,농어촌특별세489,380원,지방교육세978,770원,합계11,255,9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원고는2018. 7. 23.피고에게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 증 취득세2,936,337원,지방교육세587,262원 합계3,523,599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라.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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