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3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알뜰시장 개최를 의결하고 실행함

아파트 관리소장이 냉·온수 배관 교체 공사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여 해고됨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4분의 3 이상 동의와 시공사 승낙을 받아 아파트 명칭 변경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거부함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체 하수정화처리시설을 사용하면서 공공하수종말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받음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은행에 예치한 뒤 부도가 나자, 은행이 대출금 채권과 예금 채권을 상계하고 구청은 공동예치 의무를 다투게 됨

원고가 피고의 결의 없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여 관리규약을 위반했는지 여부

아파트 단지 내 스포츠센터 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방문 차량 주차료 징수에 대해 대지사용권 침해라며 방해금지와 위자료를 청구함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투표용지 한 장에 2개란을 기표하는 1인 2표 방식을 채택해 선거를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