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70조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각 지구 내 상수도시설을 직접 설치·기부채납한 뒤, 일부 택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며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상수도사업소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스스로 수도시설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넜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뒤 신규 급수시설공사를 신청함

정비사업으로 기존 급수전을 모두 폐전한 뒤 신축 아파트에 급수공사를 신청하여 시설분담금 부과 처분을 받음

원고는 주택에 수돗물을 공급받으려고 급수공사를 신청했고, 피고는 새 수도시설 공사비를 포함한 부담금을 부과했다.

혁신도시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상수도 급수공사를 신청했고,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분담금을 부과했다.

택지를 조성한 사업시행자가 일부 블록에 아파트를 짓고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수도사업자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