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특례의 범위
제2조(특례의 범위) 이 법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法定利率)과 독촉절차 및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 <개정 2014.10.15>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건2022가단13387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7·1심
임대차계약에 따라 월세 일부를 미납하고, 아파트 원상복구 비용 지급을 다투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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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657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12-18·1심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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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12996·서울고등법원·2019-08-16·2심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449,055,277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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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21773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14·1심
피고들이 원고에게 20개 학교 증축사업 관련 추가 비용을 연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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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5322·청주지방법원·2012-12-28·1심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23억 9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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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6212·수원지방법원·2010-01-29·1심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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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67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26·2심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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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8845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4·1심
한국철도공사가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약 78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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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026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06-03·1심
피고가 원고에게 점유했던 동산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고 일부를 계속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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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28432·광주지방법원·2010-11-19·1심
원고가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위한 입원 중 보험금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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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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