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5조

상속받은 토지 2,580,000원 양도 후 초과 과세 취소 청구

1983년 취득한 토지를 1988년에 특정지역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원고가 1969년에 토지를 매수하여 1977년에 일부를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함.

원고가 토지 96.6평을 양도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사건

종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양도한 후 방위세 부과처분을 받자 취소를 청구함

토지·건물과 농지를 양도한 뒤 양도소득을 합산해 신고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해 세금을 수정신고함.

지인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뒤, 담보 부동산 경매로 원금과 이자를 배당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