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23필지의 상속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두고 실제 채권액과 채권최고액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 다툼이 있었음.

원고가 상속받은 미국 부동산을 양도한 후, 세무서장이 재산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상속개시일 직전 매매계약이 해제된 토지의 가액을 두고 상속세 평가 방법을 다투었다.

벤처기업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후 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법령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됨.

공동상속인들이 장기간 운영을 중단한 중국 현지법인의 비상장주식 가액을 0원으로 고쳐 상속세 감액을 신청함

상속받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추가 부과하자 그 취소를 구함

상속세 신고 후 13개월 뒤 주택을 매도하고, 과세관청은 그 매매가액을 상속개시일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함

원고가 대표이사로부터 관광호텔업 사업부지 토지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취득한 뒤 취득세 면제와 과세특례를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원고가 의료법인에 담보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토지를 출연(부담부증여)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