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추가 부과하자 그 취소를 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8부 2024구합69593 행정 사건(2025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7월 30일 망인이 사망하여 원고들이 부동산 등을 상속받았다.
- 원고 B가 2023년 1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부동산 가액을 8,340,743,847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2,284,719,587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조사청이 2023년 6월 19일부터 9월 16일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받았고, 그 평균액 11,702,461,250원을 시가로 산정하였다.
- 조사청은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여 2023년 7월 25일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심의결과를 받았다.
- 피고는 2023년 11월 1일 원고들과 E에게 상속세 2,678,242,214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 원고들은 2024년 1월 10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4년 4월 1일 기각되었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부동산 등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조사청이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피고가 추가 상속세를 부과하자, 원고들이 과세목적 소급감정 불허, 선별적 감정의 위법, 가격변동 특별사정 판단 기준일 오류, 서울가정법원 감정가액 적용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 기준일이 동일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 과세목적 소급감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법령상 근거가 있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면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과세관청의 선별적 감정이 조세평등주의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대상 선정이 반드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획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판단 기준일에 관하여,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서울가정법원 감정가액보다 이 사건 감정가액이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되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상속세 신고 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더라도,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확인한 시가가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과세목적의 소급감정이나 선별적 감정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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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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