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누68151·서울고등법원·2024-10-11·2심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
2024구합69593·서울행정법원·2025-08-13·1심
상속받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추가 부과하자 그 취소를 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