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조

미군 가족인 복수국적자가 미군기지 내에서 미국 주소를 두고 생활하며 국적이탈신고를 함.

원고가 실제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위장전입으로 오인한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 취소 청구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질서유지대원으로 참석했다가 회의장을 방해하던 소속원들의 폭행을 말리려다 집단 폭행을 당함

네 번째 자녀를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출산축하금 지급을 신청함

근로자들이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 명목의 돈을 받은 뒤, 이를 부당이득이라며 사용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산시에 손해배상 청구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