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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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8노758·인천지방법원·2018-06-15·2심
피고인 1이 고속도로에서 과속과 난폭운전을 하고, 피고인 2가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로 범인을 숨기려 함.
무죄
2024노3385·창원지방법원·2025-07-08·2심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집유 1년 6월
2019노287·창원지법·2019-06-20·2심
제한속도 시속 100km를 넘겨 운전하며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방향지시등 없이 여러 차례 차로를 변경하고 추월함.
무죄
2018노1205·울산지방법원·2019-05-03·2심
택시 운전자가 피해자 차량을 추월·급차선변경하고 욕설한 난폭운전
벌금
2020고합177·울산지방법원·2020-11-06·1심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도주하며 순찰차 충격, 경찰관 2명 부상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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