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2조
강제 저금의 금지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2항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호
1.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 2호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9구합52028·서울행정법원·2010-06-17·1심
원고가 회사분할로 근로자들을 신설회사로 개별 동의 없이 전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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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470·서울고등법원·1984-04-19·2심
OO회사가 운전기사를 해고하자, 운전기사가 부당해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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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27081·서울고등법원·1990-03-02·2심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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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7734·인천지방법원·2008-10-23·2심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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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377·대전지방법원·2013-07-17·1심
청소 노동자들이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 도시공사에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할 각종 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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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102·대구지방법원·2014-07-25·1심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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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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