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서귀포시장이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을 근거로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개발센터가 원고들의 토지를 수용재결함.

환승시설 부지 점용료 면제 대상 여부에 관한 행정소송, 환승시설을 설치하고 점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국토교통부장관이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승인하자, 인근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처분의 무효와 취소를 청구함.

자동차운전학원 부지조성 사업을 위해 인가조건과 협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사업지구 내 수목을 벌채함

원고가 대형점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자, 피고가 대형점 입점 불가 조건을 붙여 지정함

월대 복원 등을 위해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고시했고, 계획구역 밖 원고들이 표현의 자유와 환경상 이익 침해를 주장했다.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내려지자, 토지 소유자들이 그 재결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함

충청남도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참가인 컨소시엄을 선정하자, 원고 컨소시엄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을 제출하며 산림조사서를 첨부하고, 이후 사업시행자지위 및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함

공장을 새로 짓겠다며 승인을 신청했지만, 관할 관청이 주민 반대와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