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광양시장이 민간사업자를 대규모점포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함.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부적합 통보를 받음

원고가 대형점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자, 피고가 대형점 입점 불가 조건을 붙여 지정함

피고가 도시지역의 67,990㎡ 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없이 작성·고시함

공공공지 지정 토지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해제신청 거부 취소 청구

지방자치단체가 공설공원묘지 후보지를 공모·투표로 선정한 뒤 이를 입지로 공고하고, 주민들의 취소 신청에 공청회 등 의견 청취를 약속하는 통지를 함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을 제출하며 산림조사서를 첨부하고, 이후 사업시행자지위 및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함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려고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적정통보를 받은 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담당 행정청이 소각시설의 1일 처리능력을 16시간 기준으로 산정해 기반시설에 해당한다며 허가를 반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