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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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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
2012나89230·서울고등법원·2014-08-22·2심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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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49752·서울고등법원·2018-09-07·2심
원고가 구매한 LCD패널 93,636개를 ****가 보관하던 중 임의로 88,736개를 제3자에게 팔고 대금을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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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2698·부산지방법원·2009-06-17·1심
중국 국적 승무원이 탑승한 항공기가 대한민국에서 추락해 사망하자, 그 부모가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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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12603·서울고등법원·2007-12-04·2심
중국국제항공공사 소속 항공기 추락 사고로 탑승객 3명이 사망하여 유족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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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1370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27·1심
항공기가 착륙을 시도하던 중 선회접근 절차를 이탈해 산에 추락하여 승객 3명이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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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5897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3·1심
중국국제항공 소속 항공기가 OO지역 공항 착륙 시도 중 절차를 지키지 않아 산악에 추락하면서 탑승객들이 사망하였고, 유족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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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11065·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7·1심
베트남전 당시 대한민국 해병대 군인들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 마을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해 가족들이 사망하고 원고와 오빠가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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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4975·서울고등법원·2018-09-07·2심
원고가 맡긴 LCD패널 88,736개를 피고가 원고의 지시와 달리 제3자에게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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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5757·부산지방법원·2007-02-14·1심
운항승무원이 착륙 최저기상 조건을 숙지하지 않은 채 선회접근을 강행하고 복행 지시에도 응하지 않아 항공기가 산에 충돌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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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0695·서울고등법원·2015-02-05·2심
소프트웨어 재판매 계약을 맺고 재고를 보유한 피고가, 계약 지위를 인수한 원고로부터 재고 판매 금지와 최종수요자 정보변경 거절을 당해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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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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