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4조

위탁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신탁회사의 명의로 된 신탁재산 예금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함

대한민국 정부가 신탁된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소외인의 체납세액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하고, 원고들이 공매로 매수한 건물의 압류해제를 위해 체납세액을 납부함.

원고가 택지를 처분하지 않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고 압류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위헌 결정으로 부담금 징수가 문제되어 압류해제를 신청함.

미르디앤아이가 신탁한 부동산을 위탁자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구청장이 압류함

원고들이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가 체납자의 재산으로 오인하여 압류처분을 함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환급금을 피고가 동의 없이 다른 세금에 충당하고 기간 지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환급금을 압류함.

세무서가 체납 법인의 홍콩지점 예금을 압류했으나, 홍콩 법원 명령에 따라 예금이 지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