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운영 사업장에 지급된 고용창출장려금 3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한 뒤, 원고가 납부하지 않자 원고 명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였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6부 2025구합53197 행정 사건(2026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고용보험법 제10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xx. x. xx.경 원고에게 원고 운영의 사업장에 대하여 지급된 고용창출장려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 상당액 3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하였다.
- 피고는 20xx. x. xx. 체납처분으로서 금융기관 등에 원고 명의의 계좌에 대한 압류 조치를 의뢰하였고, 20xx. x. xx. 원고 명의의 두 개 계좌에 대한 압류처분이 이루어졌다.
- 원고는 이 사건 환수처분 관련 최초 납부고지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최초 독촉장의 존재 및 송달 여부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또한 피고가 압류처분 직전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위반하였고, 최초 독촉장 송달 시로부터 약 2년 10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갑자기 압류처분을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원고의 경제적 상황을 외면한 채 징수의 실효성 없는 계좌들을 대상으로 오로지 소멸시효 중단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도 주장하였다.
- 원고는 주위적으로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 운영 사업장에 지급된 고용창출장려금 3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한 후,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명의 은행 계좌에 압류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환수처분의 납부고지서와 독촉장이 송달되지 않아 압류처분의 전제 절차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였다. 법원은 환수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경로를 통해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이 사건 환수처분의 처분문서로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및 납부 안내'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송달 자료나 첨부 납부고지서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 피고는 20xx. x.경 독촉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환수처분의 처분문서나 최초 납부고지서에 대하여는 송달 관련 전산화면 등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 이 사건 환수처분이 적법하게 고지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상, 이후 독촉고지서가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환수처분이 적법하게 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환수처분을 전제로 한 압류처분은 그 전제 요건을 결여하였음이 명백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여 무효이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면 그를 전제로 한 압류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은 환수처분의 적법한 고지 여부가 압류처분의 효력을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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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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