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06조

준용

제106조(준용)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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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구합53197·서울행정법원·2026-06-12·1심

피고가 원고 운영 사업장에 지급된 고용창출장려금 3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한 뒤, 원고가 납부하지 않자 원고 명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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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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