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1조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해 피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원고들이 보조금관리법 절차 없이 무상으로 받은 종자와 비료 등에 대해 피고가 보조금 환수처분을 통보함.

동원개발주식회사가 조세채무에 대해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세채권 변제계획 변경을 요구함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에서 임대료 일부를 제때 내지 않아 연체 가산금이 부과됨.

국세를 체납한 채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들의 담보를 줄임

원고가 기반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한 후, 도로 기부채납 등으로 환급 사유가 발생하자 피고가 부담금만 환급하고 가산금 환급을 거부함.

인천정유의 교통세 납부기한 연장 및 대위변제 사건

국세를 수억 원 체납한 채무자가 보험을 해약해 나온 환급금을 배우자 계좌로 보내 증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