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4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공원·시설녹지·학교용지로 지정된 체비지와 보류지를 보유하고 공원시설 공사를 진행함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파산재단 소속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사실상 취득가격 기준으로 차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함.

원고가 건축물을 신축·취득하면서 취득가액을 법인장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원고가 취득세 등을 부과받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 대표이사가 수탁자와 관리신탁계약을 맺은 뒤 위탁자 지위를 원고에게 10만 원에 넘기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주택 8개동을 취득하면서 인테리어공사비를 법인장부에 신축공사비로 계상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