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원고가 피고에게 6억 1,6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 불이행 시 골프장 사업시행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함.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용인시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협약을 체결한 후 부담금을 부과받음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주택 일부가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사업 부지로 편입되자,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무효확인과 편입부분 취소를 구함

유원지로 결정된 토지에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관광단지로 지정·조성계획을 승인함

개발기관이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맺거나 수용재결로 토지를 취득하고, 일부를 리조트 회사에 이전등기함.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2005년에 양도하고, 일반공업지역 편입일을 고시일이 아닌 고시일부터 5일 후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고함

공유 토지 위 지장물 보상 협의를 거부해 수용재결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