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62649서울행정법원 1심2024-10-24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주택 일부가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사업 부지로 편입되자,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무효확인과 편입부분 취소를 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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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2부 2023구합62649 행정 사건(2024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4. 2. 6. 법률 제20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6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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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 소재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의 각 1/2 공유자들이었다. 이 토지 일대는 1966년 2월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고시된 뒤 여러 차례 명칭과 면적이 변경되어 왔다.
  • 200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0년 안에 시행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지는 이른바 일몰제가 적용되었고, 원고들은 2019년 10월경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2019년 6월 건축허가를 받아 2층 주택을 신축해 2020년 3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 피고는 2021년 2월 25일 고시로 5필지 2,687㎡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인가·고시했고, 이로써 원고들 토지와 주택 일부가 사업부지로 편입되었다.
  • 인접 부동산 소유자들이 제기한 별건 소송에서 2022년 10월 일부 취소 판결이 나왔고 2023년 12월 확정되자, 피고는 2024년 5월 16일 그 인접 부동산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다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고시했다.
  • 원고들은 제1처분의 무효확인과 제2처분 중 자신들 부동산 편입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2024년 8월 29일 변론을 마친 뒤 2024년 10월 24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OO지역 소재 토지와 주택의 공유자들로서, 피고가 2021년과 2024년에 인가·고시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사업 실시계획으로 자신들의 토지와 주택 일부가 사업부지에 편입되자 제1처분의 무효확인과 제2처분 중 편입부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제1처분 부분은 후행처분으로 효력이 상실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2처분 중 원고들 부동산 편입부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제1처분 부분에 대해 직권으로 판단했다.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 소폭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으면 선행처분도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효력이 상실되므로, 제2처분이 나온 이상 제1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
  • 제2처분 중 원고들 부동산 편입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조성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고 수용 대상 건축물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비례원칙을 위반했다는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부분을 취소했다.
  • 즉 사업부지에 원고들 토지와 주택이 포함된 부분은 공익에 비해 사유재산 침해가 지나치다고 판단한 것이다.
  • 결국 제1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제2처분 중 원고들 부동산 편입부분은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후행처분으로 인한 선행처분 효력 상실 법리를 함께 보여준다. 사업부지에 사유재산이 포함될 때 공공시설 조성계획·수용 대상 특정·비례원칙이 제대로 지켜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편입부분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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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부 판 결 사 건2023구합62649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원 고1. A 2. B 피 고**** 변 론 종 결2024. 8. 29. 판 결 선 고2024. 10. 2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21. 2. 25.자 도시계획시설(D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처 분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4. 5. 16. **** 고시 제2024-54호로 한 도시계획시설(D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처분 중 별지 2 목록 기재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21. 2. 25. **** 고시 제2021-23호로 한 도시계획시설(D근 - 2 - 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토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제도 1) 원고들은 **** (비실명화로 생략) 대 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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