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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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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구합62649·서울행정법원·2024-10-24·1심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주택 일부가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사업 부지로 편입되자,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무효확인과 편입부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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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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