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서울 중구 재개발사업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와 건물을 넘기고 임차인들의 퇴거를 명령함.

원고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동산에서 플라스틱 성형업으로 영업하다가 수용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함.

유원시설업 및 썰매장업을 임차하여 운영하였으나, 허가 및 신고 명의가 원고가 아님.

단독주택을 허가 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영업함

무허가 건축물에서 축산업을 운영하다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토지 수용 및 보상 절차를 겪음

원고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피고가 해당 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지정하면서 사업이 무산되자, 원고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함.

허가 없이 유기시설을 운영하다가 공익사업에 수용되자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함

공익사업으로 공장이 수용되면서 생산 중이던 비료 재고자산에 대한 매각손실 보상금 증액을 청구함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허가어업이 내수면어업으로 변경된 종묘배양장을 운영하다 도로공사로 토지가 수용됨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함

공익사업 시행자가 수용재결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회사가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